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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화학무기금지협정,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에 지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준수한 다음,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국방예산공개, 군인사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사자료교환, 군사훈련참관, 국방백서 발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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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ICBM)은 발사→상승→비행→종말(terminal)→하강 등 5단계를 거치는데 사드는 이중 종말 단계인 40~15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
3)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TPY-2 고성
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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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TMD) 계획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므로 이를 반대한다.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은 요격미사일방어계획(ABM) 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미사일 체계를 강화시켜서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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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missile defence) 체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5월 1일 밝힌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개념이다. 이 계획은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명 적의 핵, 생화학 탄두탑재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전략방위구상(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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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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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MD)체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10
최정철 /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Ⅲ.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Ⅳ. 부시행정부의 군사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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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Ⅵ.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Ⅶ. 동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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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 성남: 세종연구소, 2002.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서울: 연경문화사, 2004.
전경만, 『21세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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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4)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
5) 미일 안보 공동 선언
6)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
3. 탈냉전시기의 주일미군
4. 주일 미군과 동북아 관계
5. 마치며
<참고 문헌> 1. 들어가며-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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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에는 동북아 경제권의 결속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강녕, 동북아 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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