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장벽의 철폐
관할범위
*상품(주로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규율 도입
신 분야
협정
*없음
*서비스 교역,지적재산권 보호,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또는 규범
도입
표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비교표
참고
|
|
|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국제무역개론, 이춘삼 박영사 1983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장벽의 개념과 특
|
|
|
2.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3.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4.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자세
뉴라운드 감상법
뉴라운드
뉴라운드의 의미와 그 피해
농업위기 넘어 식량 주권 위협
WTO 뉴라운드와 정부, 국민의 역할
|
|
|
(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의 개선 문제
8) 무역관련 기술장벽협정(TBT)과의 관련 문제
9) 농산물의 지적소유권보호(TRIPs)에 관련된 문제
10) 생명공학적 문제
11) 반덤핑관세부과와 상계조치문제
7. 농업과 WTO협상을 마치며
참고문헌
|
|
|
관세
조약이나 협정관계가 없는 나라에도 기정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맹국이나 2국간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베푸는 관세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
|
|
|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
|
|
|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47)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1995)
류병운.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22, no.1 (2021): 101-129.
유현우.
|
|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대체하여, 더욱 자유로운 국제무역체제를 뒷받침할 강력한 국제경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함으로써, 과거 GATT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관세인
|
|
|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
|
|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관세율의 개념
2)관세율의 종류
a. 일반사항
b. 국정세율
c. 협정세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