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
|
|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기판력은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
|
|
|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Ⅲ. 기판력의 작용
1. 기판력을 작용한 경우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양면성
Ⅳ. 기판력의 범위
1. 시적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Ⅴ. 기판력의 배제
Ⅵ. 結
|
|
|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판결
3) 기판력의 범위
(1)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2)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4)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1) 기판력의 효과
(2) 기판력
|
|
|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만이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略式節次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
|
|
 |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
|
|
|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
|
|
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
|
|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海上物件運送契約과 國際裁判管轄
1. 서설
2. 개품운송계약과 국제재판관할
3. 관할규정의 필요성
Ⅳ. 맺음말
參考文獻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