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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 10호 가목)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 10호 다목)
⑥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6②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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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명의의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지주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지주공동사업자(지주) 등 금융기관간 대출약정을 통해,
① 사업자(지주)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② 시공사는 사업자명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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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3-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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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주택공사의 배짱에 놀라울 뿐이다.
(4) 최저주거기준 가구수를 대폭 줄인다
①현재 334만가구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가구수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최저주거기준으로는 3인가구의 경우 면적8.8평이상으로 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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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활동하면서 실천이라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Ⅲ. IMF이후
Ⅳ.비정규직과 주택문제
Ⅴ. 땅과 주택문제의 원인
Ⅵ. 대책
Ⅶ.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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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선 경제발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생산이 본궤도에 오른 후 수출시장에 뛰어든 반면 한국은 국내수입대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생산에 의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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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학회
-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Ⅰ. 개요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2. 자본이득세제
3. 기타 부동산세제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1. 낮은 실효세율
2. 현행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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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회, 2010
김현태 /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서창원 / 국토계획과 국토이용체계 정립 방향, 국토연구원, 1996
이헌석 /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이재삼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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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할 것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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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공단은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한국감정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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