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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2005.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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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남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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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좋은가"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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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
-정신강강론(2001)-양서원
-정신의료사회사업(1997)-홍익사
http://www.lawnb.com 【정신보건법의 의의】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정신보건법의 특성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취지】
【정신보건법의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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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설
1. 정신 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2.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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