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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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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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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제201조 제1항 과 제750조
_ 통설과 판례는 제201조 제1항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경합한다고 한다. 즉 판례는 善意의 占有者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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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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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 대하여 영업의 폐지 및 장래를 향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 제3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390조
3) 사안의 경우
甲은 영업을 양도한 후 乙과 특별한 약정도 없이 인근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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