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사람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유럽의 법제에서의 인역권은 1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인역권은 언제나 다수인에게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407
원천수
|
|
|
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노예와 동물의 사역권이란 타인의 노예나 동물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전기에는 용역권 또는 사용권으로 이해되었으나 유帝가 독립된 물권으로 분류하였다. 권리자는 노동력을 사용임대할
|
|
|
役權의 소멸시효
役權에 관하여는 소권의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實體權 자체의 소멸시효가 있다. 地役權 혹은 人役權자는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그 권리가 消滅한다. Ⅰ.서설
Ⅱ.게르만법
1. 不行使에 의한 權
|
|
|
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노예와 동물의 사역권이란 타인의 노예나 동물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전기에는 용역권 또는 사용권으로 이해되었으나 유帝가 독립된 물권으로 분류하였다. 권리자는 노동력을 사용 임대
|
|
|
로마법이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제한물권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자에게 점유를 인정했다. 즉, 권리게베레가 널리 허용되어 로마법상 역권(役權)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