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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가 없는 强力事件에서 被疑者가 自白하였다는 것은 그것 自體로 自白의 任意性이 疑心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本文에섯 살펴 본 바와 같이 檢事작성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을 인정함에 있어 判例가 그 要件을 强化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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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 289조 [被告人의 陳述拒否權]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마. 헌법 제 12조 제 2항 [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2)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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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書의 證據能力」法學세미나 285號 129이하 참조.
_ 다음은 刑事訴訟法 第273條가 규정하는 公判期日前證據調査에서 證據調査의 必要性여부가 문제되는바, 本條가 규정하는 必要性에는 起訴, 不起訴 및 犯罪의 成否와 관계있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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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와 非陳述證據를 구분하여 취급한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92도682), 令狀主義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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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한 文書'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프린트 아웃된 기록이 '商業帳簿', '기타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2號)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주64)
주64) 西原春夫, 前揭論文, 40面
_ 그러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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