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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행동도 다했다. 예를 들어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교사, 묵비권 행사 권유 등을 능사로 삼아 범죄의 실상을 왜곡하고 은폐한다는 잘못된 기성관념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인권과 정의 19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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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연구논집 제7호(2010)
서보학,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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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되고, 만약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찰작성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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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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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관련문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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