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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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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가 등장하였는데, 고려 말 정몽주가 향교를 신설하고 백성에게 가묘를 세우게 한 이래로 민유의가 처음 가묘를 세웠으며, 태종 6년에 간관이 사대부의 가묘제를 상서하고, 사헌부의 허응이 공경대부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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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주자거래>를 쓴 주희(朱憙)가 일반 가묘를 사당이라고 칭하고 이를 권장한 이후 일반인들도 가묘(家廟) 형식의 사당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왕묘(王廟)가 세워졌던 점으로 미루어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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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사당)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가묘의 위치도 주택의 배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집을 지을 때 가묘를 제일 먼저 짓고 그 위치는 정침(正寢)의 동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묘, 곧 사당은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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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사당)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가묘의 위치도 주택의 배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집을 지을 때 가묘를 제일 먼저 짓고 그 위치는 정침(正寢)의 동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묘, 곧 사당은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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