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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국가배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I.통치행위와 손실보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VII.대통령의 특별사면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VIII.정치적 법률분쟁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IX.가분행위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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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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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이다.
② 구체적 제한 사유
위에서 언급한 것의 구체적인 제한사유로는 금전기부 및 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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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일부철회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일부철회도 가능하다. 다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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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1) 일부취소의 문제
사해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의 문제는 먼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그 가액보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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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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