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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
넷째, 위헌 무효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입법촉구 결정 등과 같은 變形決定2)을 통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기간 가산점 제도를 존속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결정했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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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는 일부 계층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의무복무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희생이 따르므로, 이를 국가가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여성도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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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가 과연 모든 제대 군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제대 군인 모두에게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으니 군가산점 제도라는 허무맹랑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닌가? 진정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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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이 15.3%로서, 한 해에 평균 1,474명이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하였다.
Ⅴ.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효과성, 반응성, 적절성
위에 표를 보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 전체 5,513명 중 5.7%에 해당하는 314명이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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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바꾸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남녀 성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Ⅵ. 제도 개선 방향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 1999.12.23 선고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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