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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가족법의 개정이야말로 입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득권층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안정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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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 제정당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이후의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 호적법은 호적상호간의 연결기능에 따라 단순히 친자형제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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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렇듯 친족 상속법의 제3차 개정에서는 해방 이후 계속된 여성단체와 법학 계 공동의 결실로써 대폭적인 가족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동성동본불혼 제도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의 항목들이 대부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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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5.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6. 부부동거장소규정의 삭제
7.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기혼자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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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
Ⅲ. 사례모음
Ⅳ.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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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가족법에 규정된 제도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며 기회가 있다면 가족법 개정 절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1. 성장과정
2. 장?단점
3. 인생관
4. 진학 동기
5. 학업계획 및 장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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