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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최진섭,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7권 1호, 2002.
최금숙, 상속법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한국가족법학 회, 200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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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② 인원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장애인공제
①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② 인원제한 없음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7) 상속재산의 평가
1) 평가기준일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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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참고 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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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상속 기회를 부여한 Senatus Consultum Tertullianum은, 권리와 의무의 형평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앞의 원로원 결의에 대한 평형추의 의미를 갖고있었다 할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상속 기회의 확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족정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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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데올로기 분석
(1) 자본주의의 성립과 가족이데올로기의 형성
A. 전 산업사회의 가부장제
1) 전 산업사회에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더 강조되었을 것이라는 신화
2) 전 산업사회 가족의 특성들
B. 근대의 전개와 가족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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