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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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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행위
가) 유형
나) 가압류된 채권자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6)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안
제3장 가처분
1. 의 의
2. 유 형
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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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마) 재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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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9.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Ⅳ. 이의사유
2. 관련문제
(1) 한정승인
(2) 권리남용 문제
3. 시적 제한
(1)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
4. 이의사유의 동시주장
Ⅴ. 소송절차
1. 소제기
2. 관할법원
3. 당사자적격
4. 심리 및 재판
5.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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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위반에 따른 매매에 대해 본안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 까지 공탁여부에도 불문하고 가처분 채무자는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공탁여부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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