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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유럽
3.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제7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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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Ⅳ.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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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으로 승인되어 가고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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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2.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3) 국방부 입장
(4)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3.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
가. 각국별 법적 보장의 근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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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현황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IV.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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