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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 받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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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심적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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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쟁에 참가시킨다 하여도 그들로부터 최고의 전투력의 발휘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전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아니할 것이며,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위해 법관이 꼭 필요한 존재라 하여도 모든 국민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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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훈련병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목차
서 론
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2.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3) 국방부 입장
(4) 시민 사회단체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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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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