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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책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2004.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2판), 학현사, 1997.
김만기, 국정치행정의 체계, 박영사, 1990.
김성배, 비교제도분석법을 통한 정책연구의 방법론적 확장, 한국정책학회보, 2006.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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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목표
4.1 목적
4.2 목표
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식
5.1 성매매특별법 찬성의견
5.2 성매매특별법 반대의견
6. 각 국의 정책비교
6.1 분류
6.2 각 국의 정책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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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노동자 고용한도율 설정
고용주에게 고용세 및 고용분담금 부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일본
기능실습제
전문직, 기술직은 전면개방
단순근로자 3개월 연수 후 적격자 취업허가
( 각 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비교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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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그림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 정책들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림3-8> OECD 회원 각 국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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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반응 및 정책비교
1. 북한인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2. 각 국의 정책비교
Ⅴ.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현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인권 개선방향
1) 정책수단
2) 국제협력방안
2. 현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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