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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가 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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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한국”,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서윤호, “입법이론에서의 체계정당성”, 통일인문학 제65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신영석, “2017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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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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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 조달대책의 마련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간병비는 최소 1년 에 약 2백18억이 소요되며, 현행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부담비용인 80%를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 액은 1년에 약 1백75억(17,504,606,400원)이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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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지급한다. 보장방법은 보장형과 연금형으로 구분된다.
회사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보장형에 들면 매달 간병비를 최장 10년 동안(1백20회) 지급받는다. 예컨대 기본계약(주계약 1천만원)에 가입한 이후 장기간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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