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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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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문제
(1) 의의
국제기구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제기구가 가맹국의 국내관할사항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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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친밀감을 통해 주변인은 우리에게 선의의 간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의 간섭’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학부모의 실제행동은 선의의 간섭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듯 하다. 서문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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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주의법학연구 제20호, 2004.
정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주의 법학연구 제25호, 2004.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및 유형화, 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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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기 쉽고, 비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실행 상 정부승인을 폐지 내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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