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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설), (ii) 해제의 시점에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간접효과설), (iii) 해제 당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미 이행되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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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제 3자 보호의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직접효과설에 의하여 권리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2.민법 제 548조1항 단서에는 "해제는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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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미이행의 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의 것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2) 간접효과설;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생기고 기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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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미이행의 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의 것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2)간접효과설;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생기고 기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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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조가 債權者保護라는 입장에서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결과 損害賠償도 인정되며 이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과 동일하고 履行利益의 賠償이라고 한다.
⑶ 손해배상의 範圍
① 제393조의 範圍
契約解除로 인한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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