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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fki.or.kr(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kef.or.kr(한국경영자총협회) 1. 주5일 근무제의 논쟁베경
2.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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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1. 임시직근로
2. 시간제근로
3. 비전형근로
4.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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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규정’을 삭제한 것
Ⅳ.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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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1) 근로시간
2) 법정 근로시간
2. 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 의의
2) 시행방법
3) 선택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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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설계의 의의와 유형
*근로시간 설계의 의의
*근로시간제의 유형
1) 법정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간주근로시간제
5) 재량근로시간제
6) 교대근무제
7) 압축근무제
8) 작업분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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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휴업
보상/급여
①평임60/100
②근로자의중과실+노위인정→보상안함
①평임70/100
②3일이내요양시 미지급
장해
보상/급여
①평임50~1340일분
②연금(X)
③근로자의중과실+노위인정→적용안함
①연금또는일시금
②장해특별급여: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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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는 재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로한다는 요소가 약화된다. 대표적인 형태로 재량근로간주시간제를 들 수 있다. 또 전문직이나 연봉제의 적용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이들 전문사무직은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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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3) 유연근로시간제도
4) 모성보호 정책
5) 육아휴직제도
3) 가족간호휴직제도
6) 일가정양립제도
4.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
1) 다양한 보육시설 및 제도
2) 보육서비스 다양화 방안
3)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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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보장방안 강구 등은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장치들로서 진전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파견근로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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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 윤애림(2003),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작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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