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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윤리 확립만이 바른 성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역사
●찬성론
●반대론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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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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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고 첨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정조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통죄의 법리적 타당성과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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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관련영상
Ⅳ. 혼전동거
-혼전동거의 의미
혼전 동거의 이점)
혼전 동거의 문제점)
-혼전 동거 관련 기사&영상
Ⅴ. 간통죄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 폐지 찬성*반대 논쟁)
-현실 속 간통문제의 사례
Ⅵ. 토론해 볼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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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가 폐지되었으며, 소위 트렌디 드라마에서도 결혼 전 동거를 자연스럽게 다 루는등 동거의 확산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4. 중국
개혁 개방과 함께 서구의 자본주의 풍조가 유입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적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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