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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윤리 확립만이 바른 성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역사
●찬성론
●반대론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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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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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첨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정조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통죄의 법리적 타당성과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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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관련영상
Ⅳ. 혼전동거
-혼전동거의 의미
혼전 동거의 이점)
혼전 동거의 문제점)
-혼전 동거 관련 기사&영상
Ⅴ. 간통죄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 폐지 찬성*반대 논쟁)
-현실 속 간통문제의 사례
Ⅵ. 토론해 볼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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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
-배우자와의 여러 갈등 상황을 정식 결혼 전에 미리 경험함으로서 장래의 문제에 대한 긍적적인 대비가 가능하며 결혼 후에 보다 원만한 생활이 가능
-혼전동거는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
혼전동거의 반대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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