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와 찬성하는 젊은 세대와의 충돌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대의 흐름이 폐지론 쪽이라면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면 사회질서 역시 어지러워질
|
|
|
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姦通罪 硏究(1991. 봄),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 369쪽.
4) 자세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5) 신동운, 전게논문, 370쪽
6) 자세히는 한국법제연구원 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입
|
|
|
姦通罪에 관한 公聽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1994
6.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 韓國法制硏究院, 1992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法과 社會 -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 출판부
8. 간통의 형사
|
|
|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 36조 1항에 어긋난다.
헌법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다. 그렇다면, 간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