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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 1. 서론
가. 간통죄의 성립
나.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2. 본론
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나.헌법재판소의 판결문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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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한 지방의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한해 1천여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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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5.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IX” 의 형법. 항목.
대법원 1983. 12. 13, 83 도 41.
대법원 1991. 11. 26. 91 도 2409(공보 92, 366).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형사정책연구원,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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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시비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헌성평가
- 사법행정 90년 5월호
9. 음양의 조화와 성범죄 - 사법행정 89년 10월호
10. 고소의 제문제 - 2004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11. 법철학 - Golding, Martin Philip 세창 2004
1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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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한 지방의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한해 1천 여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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