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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폐지가 된다는 어떤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통죄는 법조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 241조 제 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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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본다.
IV. 참고
⊙ 토론 기간 : 200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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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침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할 때 고질적인 악법 보다는 흐름에 맞추어 모든이 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참된 법 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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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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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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