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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성 관념이 더 문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간통죄 폐지론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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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입법 취지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간통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 돈 많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50대 전문직 종사자 A씨. 20여년 이상 살을 맞대며 살아온 아내가 있지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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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서의 정보가 되느냐는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의성실원칙에 맞춰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 침해 VS 법관의 직권
성문법으로서의 법은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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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애기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간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간통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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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죄인가 무죄인가
1.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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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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