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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전국 병원의 간호 인력 사용 실태 파악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정책 건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007년 6월)
조사의 필요성
2007년 4월 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결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이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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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7월: 성인중환자실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하여 실시
2)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의 변화 보건복지부 고시문
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의 변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
- 7등급에 해당하여도 6등급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추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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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신고
미신고
계
8,429
30
92
131
89
61
151
101
7,774
상급종합병원
44
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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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인정한 간호수가
법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행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① 제1장 기본진료료
가.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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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에 대한 구매필요성 저하
2) 간호원가 산정 방법의 불일치
① 직접 간호시간 정의 불분명
② 직접비 및 간접비 항목의 불일치
③ 간호직원의 구분 불명확
3) 현행 간호수가의 원가보전이 어려움
① 간호관리료 : 임상간호사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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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교수)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에 대한 법적인 업무규정이 필요, ‘간호법’이 없는 상태에서 간병인의 역할도 필요할 것임.
- 간호관리료 현실화와 간호인력 확충이 일차적임
방청자 제언
▶ 병원노동자 협회
- 간병인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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