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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는 민사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화해와 조정을 중점으로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인간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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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에 대한 보충적인 방법이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금전채무, 부작위채무,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가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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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하는데, 만일 모든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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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민사소송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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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른바 전문가집단과 의뢰인(소비자)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ADR이 활성화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절대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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