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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로 영업상의 비용을 자산화 시킴
(Technique 2)회계정책 변경을 통한 현재의 비용을 과거로 이동
(Technique 3)감가상각의 비정상적인 기간 설정
(Technique 4)평가절하, 감가상각으로 자산의 가치 하락
(Technique 5)자산 충당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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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신설
17
계
4,439
8,575
10,050
7,708
14,443
19,289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2003년 말 세법개정시 폐지됨.
* 진한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임.
5. 2008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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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흐름의 현재가치 증가. 따라서,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편익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
【40】 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 후,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따라서, 법인세는 배당을 억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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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가액이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상각하는 간접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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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조정방안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의 개선
2)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의 개선방안
3) 합병회계처리의 개선방안
4) 감가상각방법의 개선방안
5) 법인세기간배분회계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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