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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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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둘 이상의 조건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부 거부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변 경 제의에 대한 상대방의 수락은 무조건적이며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일부수락, 일 부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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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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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및 증액
(2)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의 연장
(3)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4) 환적 및 분할선적의 변경
(5) 품명, 단가, 인도조건, 어음만기일의 변경
7. 신용장 조건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한다.
(1) 동일은행을 통한 조건변경
(2) 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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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2) 경징계
(1) 감봉
- 감봉처분기간 + 12월 승진 제한
- 보수의 ⅓ 감액
(2) 견책
- 6월간 승진 제한
3. 징계를 받고 난 후의 대처방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와 사유서가 도착하면 바로 재심청구를 준비한다. 이때 재심청구기한이 3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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