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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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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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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6. 강제력
(1) 자력집행력
1) 의의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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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적용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법적 적용과 조세법적 적용
1) 사법적 적용
(가) 실체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나) 소송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조세법적 적용
(가) 조세소송 실체법과 절차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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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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