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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52건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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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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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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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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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6. 강제력 (1) 자력집행력 1) 의의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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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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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적용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법적 적용과 조세법적 적용 1) 사법적 적용 (가) 실체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나) 소송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조세법적 적용 (가) 조세소송 실체법과 절차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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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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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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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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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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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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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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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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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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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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