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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원래의 정의 및 개념)
조별주제
1. 익금·손금·수익·손비의개념
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자산의 취득가액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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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약정상 지급일에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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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좋아한다.
소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식부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복식부기 그 자체에 대한 소득계산을 위한 규범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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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시기
2)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채권의 귀속시기
3)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Ⅶ. 교통세
1. 교통세 존폐에 관한 논의 동향
1)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2) 교통세 폐지론의 논리
3) 교통세 유지론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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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2001
장신재 /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비교, 경희대학교, 2009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미개정
3.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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