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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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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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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3. 심판청구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2)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4.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2)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
3) 재결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1)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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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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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8p
(2) 판결정정의 사유----------------------- 28p
(3) 판결정정의 절차----------------------- 28p
Ⅳ. 항고------------------------------ 28p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28p
(1) 항고의 의의------------------------- 28p
(2) 항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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