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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고인의 경우 :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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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7. 다음 중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될 경우가 아닌 것은?
답: ①면소판결
38. 다음 중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 ③성명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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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4> 상속의 포기
1. 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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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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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 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93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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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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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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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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