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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시점, 물건의 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이다.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허위감정죄와 구별
부당감정평가행위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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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서명 날인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의 상호와 감정평가사란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 날인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담당 감정평가사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
(2)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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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사항
-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 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업자가 받게 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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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②③ (현행과 같음)
Ⅵ. 도입 효과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보상자금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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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라는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법의 변화에 대해 논문을 통해 배움으로서 책을 통한 이론적 접근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다. Ⅰ.서론
Ⅱ.본론
1.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2.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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