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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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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의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더불어 이웃주민 등으로부터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사이의 강간수사에 있어서도 이혼의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위장고소인지 아니면 반대로 고소의 취소등이 자유롭고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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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에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적어도 별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부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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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에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적어도 별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부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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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의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더불어 이웃주민 등으로부터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사이의 강간수사에 있어서도 이혼의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위장고소인지 아니면 반대로 고소의 취소등이 자유롭고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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