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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공기업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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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칙
1. 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2. 규율(discipline) 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설계
3. 중립성 유지
4.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의 확립
Ⅴ.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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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6.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Ⅳ.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 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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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도심재개발의 배경
◆서울 중구 지역 도심재개발 추진현황
◆도심재개발사업 갈등 요인 분석
1) 갈등의 정의와 유형
2)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
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단독(공공)개발 : 다동 A지구
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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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4절 보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5절 공공행정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6절 결론 및 요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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