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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넷째, 주택 공급방식 개편이다.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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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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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광역시설계획, 농공단지 지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15개 계획으로 세분된다.
* 개발사업
①보존용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②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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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간을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운송 후 정해진 차고지로 복귀가 어려워
▷ 주요 이동경로(고속도로, 주(보조)간선도로 등) 및 주택가 공터에 주박차하여 교통정체, 사고위험 유발 요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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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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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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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사건(각하)에서 다수의견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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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면서 필요한 개발 부담금은, 종전에 다른 사업자들이 납부했던 부담금에서 사용후 남은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것이다. 세 번째로는 용도구역제의 완화를 들수있을것같다. 준농림지역 이라던지,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등의 구역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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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중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농지전용에 관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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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개발 허용
·시설녹지 -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풍치지구 - 지구의 일종으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곳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을 보전
②도시공원법에 의해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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