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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의 입지는 최대한 억제하여 산업촉진지구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 스키장, 골프장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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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 특히, 개별공장이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거나 1만㎡당 3천㎡이상의 공장부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가로 공장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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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경영으로 결집력이 취약하다.
둘째, 동일 시장권역 내에서의 가격경쟁으로 내부출혈이 과다하다.
셋째, 동일 품목의 제품생산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함으 로 작용하며 공장별 개별 제품수송으로 물류비용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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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 입지기준의 유연성 확보,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접개발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확대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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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들의 입지지역이나 소규모 공장입지지역 등 개별 오염원에 의해 환경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사회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환경시설과 및 관련 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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