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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수 단전 단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위법가능성이 있다.
< 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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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종속성을 수용하고 있는 내용들(예: 허가 인가, 허용기준)의 경우에도 형법전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구체적 내용(예: 허가 인가권자, 허용기준의 내용)은 사항에 따라 개별행정법에서 찾아야 하는데 수많은 개별행정법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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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하고, 아직 규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영역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헌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김동희, 행정법Ⅰ, 제20판,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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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 및 취지 등을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참고문헌
광주고등법원, 2020.9.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임재홍, 「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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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종래의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해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를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또는 \'특별행정법관계해체론\'이라고 부른다. ③특별행정법관계의 해체론에 근거하여 부정한 뒤, 개별적인 관계가 사회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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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정주의,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국회전속적 입법규정이나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률의 배타적 권한이 헌법 곳곳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독일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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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의 위반은 많은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를 가져온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 36조 1항, 3항의 규정은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의 개별 약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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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국민 일반 및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당해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가지는 의미 효과 중요성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에 있어서의 본질적이라는 관념은 확정개념은 아니고 개별적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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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에 입장에서 보면 행정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말하면 대륙법계의 특성에 영/미법계의 특성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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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들어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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