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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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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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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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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500대 기업 '50개 진입'이란 호언이 허언에 그칠 것 같지 않은 대목이다. 1. 중국의 회사법/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
2. 주식회사와 유한공사
3. 중국 주식회사 대장정
4. 중국 주식회사 대장정 "5년내 세계 500대 기업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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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淸算人會)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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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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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권(債券)을 발행하여 일반 공중(公衆)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社債制度)를 인정하고 있다(469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破産)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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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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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모자회사의 경우에도 1인 사원과 회사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별개의 인격자로서 독립된 귄리의무의 주체이다. 그런데 1인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는 자신의 출자분만큼만 회사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3자와 거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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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전부를 매입하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성공하면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개인소유가 되며 공개적인 거래가 중단된다. 이것을 가리켜 기업비공개화라고 부른다.
3) 차입매수(leveraged buyouts; LBO)
차입매수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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