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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2 Ⅳ 후단).
(2) 資本의 增加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지만 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3) 質權의 效力
登錄質의 경우에 질권자는(商 340 Ⅰ)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商 462의 2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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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명세서 1부
5. 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1.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구성원
2. 구성원의 구비서류
3. 인지사항
4. 법인설립 등기시 준비서류
5. 법인설립신고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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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 (원앤원북스,2005) p.5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살펴보았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보습도 볼 수 있었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삼풍백화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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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5)
3. 類似 發起人의 責任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者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者를 말하지만, 주식청약서 기타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事業說明書, 株主募集廣告 등)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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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조달방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크게 자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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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국, 회사에서는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행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의 경우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는 실질적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명의신탁에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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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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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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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주들이 모두 소외 3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외 3이 피고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설립 당시 A의 자산을 모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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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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