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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1) 민주화
주민참여는 대의제를 보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제민주주의를 보충한다고 하는 부차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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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를 극복할 하나의 방안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 구현,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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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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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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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않고 나름대 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단서조항으로 규정된다면 참여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한승, 2005,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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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결된 사건이 많지 않아 아직은 전시행정의 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주민소환제도의 순 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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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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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공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참여의 동기를 가지도록 공공의식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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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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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구조를 형성한다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을 고무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우리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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