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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양측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주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지고 행정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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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직 중 자역정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의 활동이 있다. 관악주민연대모임의 결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의 현안이던 빈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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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가 탄생하여 지방선거가 직접민주주의의 지방적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현실로 보여준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있어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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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는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해 보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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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적 혹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되어야한다. 특히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주민참여 또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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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정처리 할 때 그것을 방송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청회란 주민들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방법으로써,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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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6
- 최준봉, “2008년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2011
- 김민정, “폭력화된 갈등”, 한국유럽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촛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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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의 총액한도제의 최대 한도의 금액 선정,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완전배제, 예산참여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복식부기의 문제점 보완과 관련 공무원 육성, 지자체 스스로의 재정진단 방안 모색,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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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1) 주민참여 공간의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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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측면에서는 운동의 문제로 다루려는 자세의 차이가 있다. 즉 행정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이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제도적인 참여방식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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