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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게시판만을 운영해서 참여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없어서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미흡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 등 발전방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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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를 감면하던 것에 추가해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 감면율과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을 주기로 함. 또한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지방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 근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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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발달과정 및 개요, 1) 품목별 예산제도 235-236
4. 제로베이스 예산제, 198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10350#home
5. 기획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https://www.ktpm.co.kr/m04/word_main_cright.html?seqno=2233
6. 재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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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을 통해 재정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관련 정책입안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성과관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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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의 추세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훈(2003). 재무행정론.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김혜정(2005).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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