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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이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한주, 2012).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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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를 위탁하는 기관의 조건이나 위탁받은 의료정보 관리 방안, 의료정보의 분리 운영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법」제5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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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19, 2019
박대웅, 정현학, 정명진, 류화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회, 2016
박태신,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HIRA 정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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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형두(2019),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김근령·이대희(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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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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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①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금융, 보건, 의료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국민생활 밀착형 개인정보 인식제고 캠페인 및 대국민 참여 이벤트 추진할 수 있다.
- TV, 신문, 인터넷,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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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강화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부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능 확대ㆍ강화를 주장한다.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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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 범죄예방 효과
2. 프라이버시 침해
Ⅶ. 공공기관의 직장내성희롱교육
Ⅷ. 공공기관과 청소년자원봉사
Ⅸ. 공공기관과 전자민주주의
Ⅹ.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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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라고 본다면 현행 의료법이라든지 원격의료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해킹 및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의 부재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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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와 기업의 개인정보 집적에 대한 시민의 회피와 불신을 극복하고 정보화를 꾀할 방안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개인정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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