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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比例衡量의 原則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1. 서언
2. 공공복리의 의의
3. 기본적인권
(1) 기본권규정
(2) 기본권제한
4. 공공복리와 기능
(1) 행정법에서의 공공복리
(2) 재산권과 공공복리
5.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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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대책", 법과사회이론학회 제11권, 1995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1절] 개인주의와 인권문제
[1] 한국의 개인주의
[2] 개인주의는 인권침해의 원인인가?
[제2절] 공동체주의와 인권문제
[1] 한국의 공동체주의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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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점차 세계화 되어가고 개인주의와 지역주의가 일반화 되는 가운데 그래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미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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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상을 서구중심의 가치라고 반발하며 아시아에 적합한 “아시아적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아시아적 가치는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창출함에 있어 유교 문화적 공동체가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고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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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어떻게 분류하고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산출될 것이지, 실체적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 토의규칙이라든가 토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가는 실체화된 개인의 인권
인권 근대화, 세계인권선언 민주화, [인권, 세계인권선언, 근대화, 민주화, 정보화]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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