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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은 이때 더 커지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앞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그 해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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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창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경제학회, 2008
- 이혜리,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전병서, 개인파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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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다.
Ⅳ. 결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종합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파산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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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은 이때 더 커지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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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김효연 2012. 7. 16.)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매입 후 조정' 방식 실시(머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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